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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능력주의는 운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은 미국, 일본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능력의 정의와 그 평가 기준을 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위스 경제학자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 상위 0.0001% 부자들의 힘=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자산이나 소득 상위 1%에서 상위 0.0001%로 이동한 지 오래다. 전세계 인구의 0.0001%는 약 6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0.0001%는 5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나머지 인구의 부의 격차는 우리 상상보다 훨씬 크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이런 소수 부자들의 자산이나 소득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국세청 등 자료를 활용해 상위 0.0001% 자산의 규모를 추정한다. 상위 0.0001%, 이를테면 '세계 부자 6000명'은 세계 20개 강대국이 연합해 자신들을 규제하려던 시도를 무산시킬 만큼의 힘을 지녔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은 연구과제를 정하고, 이를 정상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이탈리아 G20 정상회의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을 15%로 규정하는 최저한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2024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상위 0.0001%의 절반 정도인 초고액자산가 3000명에게 매년 2%의 부유세를 걷자는 주최국의 제안을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다. 20개 강대국은 대신 초부자 자산가들의 과세를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을 정상 선언에 포함하는 정도로 타협했다 골드몽사이트 . 2025년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 해 주요 의제를 세계적 불평등으로 잡고 연구 보고서까지 발표했지만, 정상들의 선언문에조차 이 안건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 불평등에 무뎌진 사람들=자산 상위 0.0001%가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는 G20에서조차 초부자 과세라는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동력을 잃어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등에 관심을 더 두지 않는 덴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사회든 개인이든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잉빌드 알마스 취리히대학 경제학 교수가 지난 8월 발표한 '세계적 공정성'이라는 논문은 사회가 불평등을 어떤 경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취급됐던 '한국식 능력주의'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논문 내용을 살펴보자. 사람들이 불평등에 무뎌지는 이유를 규명하려는 게 핵심이다. 연구진은 조사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자 2명에게 소득을 나눠줄지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조건은 두가지다. 발생한 소득의 원인은 운과 능력으로 나뉘고, 부자로부터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줄 때 50%의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분배하면, 생산과 투자 등에는 손실이 없지만 분배 비용으로 5000만원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논문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주요국 국민 6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야마토게임 우리나라 자료는 2018년 '갤럽 월드 폴' 설문에 응한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다. 전 세계적으로 운이 좋아 벌어들인 소득보단 능력에 따른 소득을 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많았다. 지니계수 등을 통해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의 격차를 그대로 두면 불평등도가 약 85% 증가했고, 소득의 절반이 없어져도 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면 불평등은 14% 정도 늘어났다. 논문은 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하지 않는 이들(자유주의자)의 비율이 약 37%로 능력에 따라서 재분배하는 이들(능력주의자)과 같고, 재분배를 늘려 불평등을 줄이려는 이들(평등주의자)은 27% 정도로 다소 적다고 추정했다. ■ 한국식 능력주의=이 논문 결과는 국가별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용인하는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운이 좋아 벌었든 능력이 특출나서 벌었든 소득의 격차를 인정하고, 재분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노르웨이는 운이 좋아 축적한 부는 대부분 재분배하려고 했다. 한국은 이 논문의 여러 설문 항목에서 대체로 60개국 중 중위권에 위치했는데, 유독 한 항목에서는 순위가 높았다. 한국인은 50%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도 이를 재분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국가별 순위 중위권), 운이 아닌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은 재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능력이라는 공정성이 확보되면 불평등을 용인하는 정도에서 한국은 60개 나라 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는 능력주의의 산실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불평등이 운(luck)이 아닌 능력(merit)일 때 이를 불공정하다고 보는 정도'를 그래프에서 역산해 보면 호주가 –0.27, 캐나다가 –0.25, 한국이 –0.21로 일본의 -0.14는 물론이고 미국의 –0.15보다 컸다 뽀빠이릴게임 . 중국의 이 계수는 –0.07에 불과했다. 이 논문 결과와 다른 통계를 종합해서 보면 한국식 능력주의에는 여전히 모호한 지.도 존재한다. 논문은 능력(merit)을 성실성(hard working)과 재능(ability)으로 규정했다. 우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업의 능력 평가 기준을 상당히 불신하는 모습이다. 잡코리아의 2024년 인사 평가 만족도 조사를 보면 직장인 절반 이상이 회사의 인사 평가를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력 1년 미만 직장인의 59%, 5년차 미만 직장인의 45%가 인사 평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다. 사람인이 2018년 조사한 인사평가 제도 현황을 보면, 기업 인사담당자들조차 10명 중 7명 이상이 회사 인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운으로 돈을 번 것에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한국인들이 대표적인 운의 영역인 막대한 부의 상속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자산 상위 0.0001%인 50명 중에서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재벌 승계가 대표적이다. 재벌 승계의 부정 여론이 절반을 넘긴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2015년 34%(경제개혁연구소)로 상당히 높았다. 한국무역협회가 2024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회원사 77.3%가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능력만 있다면 불평등도 용인할 정도로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신뢰하지 않고, 운과 능력을 정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olor="#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