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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군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군이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23일) 등을 의식해 발표를 늦췄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별도의 대북 메시지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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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지난 22일 공군에 실전 배치된 것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법률에 걸친 핵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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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명절 농축산물 할인, 미래기금으로 1조원 지원” 제안
이 대통령은 성장 일변도에서 민생 안정으로의 정책 전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포인트 올린 3.7%로 발표한 。을 언급하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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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니 각별하게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 기간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1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약 162조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원래는 1000억원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추석엔 1900억으로 늘렸다”며 “내년에는 국회의 도움을 받던지 해서 설·추석을 포함해 1조원 정도로 대폭 늘리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1600억원이 담겼는데 국회 단계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라고 했다. 야권은 그간 미래대응기금을 용처가 불분명한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실용 개혁’ 기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이 커다랗단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면서도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조사에 관해서도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잖느냐”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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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새 형사사법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된 ‘경찰개혁’에 관해선 경찰이 직무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수위를 해임 수준으로 높이고, 감찰 기능 및 독립성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행법상 농협 외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의 표 매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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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美측이 김정관 터프하다고 해…훌륭한 협상가”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대미투자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러트닉 장관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장관님이 엄청 피곤하다고, ‘터프하다’고 또 그러더라. 아주 힘든 상대였던 모양”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훌륭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웠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도 만만찮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라고 부른 뒤 ‘터프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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