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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면 검찰 대신 수사를 관장하는 경찰에서 기상천외한 사건사고와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내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경찰 자체 문제지만, 형사 실무 중심을 경찰로 급히 이양하면서도 통제 장치 등을 만들지 않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장미란씨 실종·사망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기막힌 대응은 과연 이 조직에 우리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게 옳은 일인지 회의를 느끼게 했다. 실종 사건 담당자는 “장씨와 통화했다”는 거짓 보고도 모자라, 아예 실종 신고 당일 장씨를 전산상으로 ‘사망 처리’하면서 관련 기록을 지웠다. 범죄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에서 일개 경장이 멋대로 허위 사망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 상관들이 3개월 넘도록 은폐를 몰랐다는 .도 이해할 수 없다.
경찰 조직 곳곳에서 허。이 노출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은 제 식구 관련 범죄를 감쌌고(장윤기 사건), 일선 수사관들은 관련 정보를 대놓고 흘렸으며(울산경찰청 도박 수사),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꿔치기(강남경찰서)했다. 수사기관 통제를 소홀히 한 역대 정권과 경찰 수뇌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 권한을 확대한 여당이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면서도 경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일은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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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선 검찰 폐지에만 열을 올리며, 경찰이 수사를 단독으로 주도하는 데 따른 부작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고, 김민석 대표는 여당 차원의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국민, 특히 서민의 안전이 걸린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면서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 경찰 내부 상호 견제나 역량 강화, 개인의 자질과 인식, 도덕성 제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수사기관 신뢰가 계속 흔들리면 국가 시스템 전체를 향한 불신과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속도전을 벌인 정부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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