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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아닌 '시장 개인'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던 사업자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며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통상 행정처분이나 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천문학적 액수를 청구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원고 오등봉아트파크는 피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 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시장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오등봉아트파크의 주장을 모두 물리친 바 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가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제주시장)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오등봉아트파크가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전체 부지의 87.5%인 66만7396㎡는 공원시설로 개발돼 기부채납이 이뤄지며, 오등봉아트파크는 비공원시설 9만5080㎡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관련해 제주시는 2021년 7월28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개발사업시행을 승인·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공익소송단'이 공원 기능과 경관 훼손,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일단락됐으며, 그 사이 제주도는 감사원에 이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왜 '제주시' 아닌 시장 개인 '강병삼'일까? 뽀빠이릴게임 오등봉아트파크는 2022년 8월 12일 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며, 며칠 뒤 시장으로 임명된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장'의 지위에서 사업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등봉아트파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감사원 사전 조사를 이유로 30일간 처리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이어, 제반 사항 검토를 이유로 입안 절차를 보류했으며, 그해 12월 16일에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통지했다. 이어 오등봉아트파크는 다음해인 2023년 11월 15일쯤, 착공신고 전 지장물 철거와 수목이식 등 사전작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총사업비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다 이듬해 2월 14일에야 음악당 등 일부 시설에 한해 사전작업을 허가했다. 오등봉아트파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바로 이 '2번'의 기간 연장에 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통지를 미룬 약 3개월, 사전작업 허가를 미룬 약 3개월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각 금융비용 60억원씩, 모두 12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지.은 왜 정책 결정 주체인 '제주시장(제주시)'이 아닌 '강병삼'이냐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지되,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관련해 오등봉아트파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연과 관련해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강 전 시장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연-사전작업 허가 지연으로 손해" 오등봉아트파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연 관련 △강 시장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인 。 △제주도가 감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무를 신속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을 주장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 이어 △행정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행정소송 제기 사정만으로 입안 사무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모두 기각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기각됐다는 。 △제주시장이었던 피고가 협약 당사자이자 사업 공동시행자로서 협약에 따라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었던 。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처럼 당시 강 시장이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장기간 보류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오등봉아트파크는 2022년 9월 1일부터 행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힌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하게 된 금융비용 6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또 오등봉아트파크는 2023년 11월 15일쯤 이뤄진 '사전작업 허가 지연'에 대해 "협약에 따르면 제주시장이 행정 처리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작업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강 시장이 사전작업에 적용되지 않는 국토교통부 기준을 근거로 허가하지 않다가 2024년 2월 14일에야 허가한 것은 고의적 지연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피력했다. 위법한 지연 행위로 금융비용 60억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으니 책임지라는 것이다. # 재판부 "공무원 개인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이 소송은 애초 강 전 시장과 당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이유를 구체화하고 공무원 2명에 대한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후 오등봉아트파크는 공무원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고 강 전 시장만 피고로 남아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제주지법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릴게임주소 .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저버려 처분을 미룸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연'에 대해 재판부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강 전 시장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협약상 '협조의무'는 오등봉아트파크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재량 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협약 당사자도 시장으로 임명된 공무원 개인이 아닌 '제주시장' 자체라는 。을 짚었다. 또 강 전 시장이 취임할 당시 이미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기에 기다린 ., 이후 판결을 존중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도 고려했다. 이어 감사와 소송이 결과적으로 모두 원고(공익소송단)의 패소로 끝났더라도 그 판단을 기다린 것 자체를 악의적 동기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사전작업 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협약에 착공 전 철거·명도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 사전작업 허가가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 。, 허가 신청 당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 등이다. 사전작업 허가까지 3개월이 걸렸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 업무를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강 시장이 일부 시설에 대해 사전작업을 허가해 원고의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연과 사전작업 허가 지연이 피고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오등봉아트파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바다이야기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