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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는 더 약화됐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미 대화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은 대외정책에 한해서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으로 미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세적 외교 전망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압박 강화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자신의 임기 내에 '외교적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외 정책에서 '레거시'(유산)를 남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북한으로,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헤어 나오는 데 집중하느라 북미 대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임기가 2년가량 남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북미 대화는 요원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 협력 등 양국 간 안보 협의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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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안보 분야 협의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앞으로도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 상황에서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실무 부처가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한 분위기에서 미군 수뇌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늦추려는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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