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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매달리는 동안 제조업 전통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 밀리고 있고, 새로운 대안인 녹색산업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수립하지 못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정책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 구조의 전환을 명시적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진흥정책 정도로 협소하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이 11일 펴낸 '한국의 산업정책과 녹색산업'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은 항공·AI·통신·마이크로프로세서·로봇공학·원자력 빛 핵융합 발전·양자컴퓨팅·태양광·배터리 같이 미국이 오랫동안 독보적 리더십을 구축한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경쟁하면서 이른바 '중국 쇼크 2.0'으로 부르는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우리나라는 이 사이 제조업 분야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제조산업 비중이 경제에서 20% 수준인 독일과 비교해 27%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더 큰 셈이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중국은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였던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산업에서 두각을 보였고 이 결과 국내 유관산업체는 생산능력을 보유했음에도 가동률이 급락하는 상황이 산업별로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신산업에 해당하는 녹색산업도 마찬가지라는 대목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이슈페이퍼에서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유율은 2021년 55.9%에서 2025년 36.3%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중국 。유율은 14.9%에서 43.6%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AI 산업에 매달리는 동안, 전통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 약화하고 녹색산업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침체하는 상황"이라며 "AI 거품이 잦아들면 급격히 경제와 사업의 체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산업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 같은 글로벌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렌드릴게임 . 여기서 공급망 다각화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치환해 설명할 수 있다. 양상은 다소 다르다. 서구는 제조업 재건과 산업적 대안 없는 기후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산업 촉진에 방.을 두지만 같은 발전주의 전통을 가진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주도 발전주의 전통을 녹색 분야까지 확장해 녹색산업을 창조하면서 기존 탄소집약적 제조 부문을 파괴하는 독특한 전환 전략을 쓴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태양광과 풍력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같은 6대 녹색 제조 분야에 잠재력을 보유했지만, 정책적 균형감은 전혀 다르다는 평가다. 이른바 'AI 올인(All-in)' 때문이다. 균형감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국내적으로 AI와 전통산업, 녹색산업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시장과 기업에 일임하는 시대는 끝났고 경쟁력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안정화를 모색해야 할 과제가 긴급하다"고 짚었다. 1px; he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