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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에 넘기기 전에 학생 간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률이 경남에서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 인식 확산이 숙제로 떠올랐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먼저하고, 종료 시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숙려 기간 도입 추진 방안이 나온 뒤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9월 대전교육청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행하게 됐다. 경남형 관계회복 숙려제 '마음결'은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마음결'이라는 이름으로 '경남형 관계회복 숙려제'를 선제 도입했다. 마음결은 숙려 기간 확보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관계회복 지원, 회복적 대화 및 중재 프로그램으로 갈등 해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반성 기회 동시 제공, 학교 공동체의 치유와 재발 방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숙려제를 운영하는 데 반해, 경남교육청은 초중고 전 학교급을 대상으로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해 제도를 가장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통상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2주, 필요 시 1주 연장해 최대 3주가 소요된다. 경남교육청은 여기에 3주의 숙려 기간을 추가해, 최대 6주간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마음결 절차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인지하면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을 확인한다. 이때 숙려제를 안내한다. 부동의 시에는 지체 없이 관련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필요 시 긴급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안 조사를 한 뒤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한다. 숙려제에 동의하면 마음결 체계가 가동된다. 심리상담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 분리 및 긴급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다. 이후 사안 조사 후 전담기구 회의 개최 전까지 3주의 숙려 기간이 추가 운영된다. 효과 좋지만 신청률 저조…"홍보 강화해야" 최근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시도교육청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강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마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 건수 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학교폭력 사안이 2934건 접수됐는데 숙려제 신청 건수는 200건에 그쳐 신청률이 6.8%에 불과했다. 광주(2.5%, 전남 제외), 부산(7.4%), 강원(9.8%)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에 인천은 76.2%로 가장 높았다. 인천 외에도 대구(66.7%), 울산(57.9%), 제주(54.5%), 전남(53.2%, 광주 제외)이 신청률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숙려제 시행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청의 신청 건수 대비 해결 건수 비율은 평균 86.7%를 기록했다. 경기·전북·전남·경북·제주는 90% 이상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릴게임다운로드 특히 경기교육청은 숙려제를 신청한 1610건 중 1534건(95.3%)을 해결했다. 경남은 신청 건수 200건 가운데 151건을 학교장 자체 해결해 75.5%의 해결률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은 모든 학교급과 학교폭력 사안에 숙려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다. 다만 숙려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양쪽 학부모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학부모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많아서 동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계회복 숙려제가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효과가 큼에도 활용률이 저조해,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적 갈등 해결 프로세스"라며 "숙려제를 거치면 10건 중 8~9건은 법적 소송 없이 교육적으로 잘 해결된다는 사례 데이터를 활용해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월에 3개 권역으로 나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알렸고,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과 10월 교사·학교관리자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했다"면서 "숙려제가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설명회와 교직원 연수, 홍보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등 참여율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size:9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