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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단속된 선거사범 899명 가운데 60%가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관련 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8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4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제공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범죄 수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대구경북에서 모두 467건의 선거범죄가 단속됐으며 관련 인원은 899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향응 관련 단속 인원이 344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은 195명(21.7%)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단속 인원은 539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사건 수로는 흑색선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향응이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을 합치면 230건으로 전체 467건의 49.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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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인원에서는 금품수수가, 사건 수에서는 흑색선전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94건에 668명, 대구가 173건에 231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금품수수 관련 단속 인원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162명, 공무원 선거 관여 40명 순이었다.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관련 단속 인원은 459명으로 경북 전체의 68.7%에 달했다.
대구는 금품수수 47명, 흑색선전과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이 각각 3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은 32건으로 흑색선전 23건, 금품수수 21건보다 사건 수가 많았다.
공무원 선거 관여로 단속된 인원도 대구경북에서 모두 46명에 달했다. 경북이 40명, 대구가 6명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실제 송치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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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단속 인원 가운데 경찰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처리한 인원은 396명이다. 불송치 결정은 200명, 불입건 결정은 189명이며 수사중지 26명, 기타 처리는 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경북 69명, 대구 15명 등 모두 84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관련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다만 일부 선거범죄는 범행 시。과 적용 법률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84명 가운데 실제로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선인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및 처리 현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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