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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참패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원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 민주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로 당장 한미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정되고 한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미 의회 감독을 받는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추진,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올해 6월 가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 대한 미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방장관에게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따라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애덤 스미스 민주당 군사위 간사도 수차례 전작권 조기 전환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민주당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 등 역내 안보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것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원자력법에 따라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용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이다 바다이야기게임 . 하지만 별도 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핵잠을 공급받기로 한 호주도 ‘오커스(AUKUS)’ 협정을 미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거쳤다. 문제는 미 민주당이 핵 비확산 이슈에 대해 공화당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핵 비확산 규범을 더 까다롭고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안보 숙원사업인 핵잠 도입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집중하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은 2년간 성과를 내려면 대외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