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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시민참여 재정혁신TF가 총 5563억원 규모의 재정사업 22개를 검토해 5개 사업의 잠정 중단과 12개 사업의 추진 시기 조정을 권고했다.
. 세출예산 10개 분야 266개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강현석 부시장과 시의원, TF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재정혁신안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잠정 중단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민락TG 우회도로 개설,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5개다. TF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향후 투입할 시비 약 4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과 국도 39호선 확장, 의정부체육관 신축, CRC 광로 3-2호선 개설, 고산동·녹양동 주민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은 추진 시기를 1~4년 늦추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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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전철 대체투자와 GTX-C 건설 등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대상으로 분류했다.
TF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연간 시비 부담이 2027년 338억원에서 2028년 781억원, 2029년 893억원, 2030년 120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TF는 대규모 투자사업 외에 일반 세출예산도 감축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모를 30% 줄이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도 20% 감축하는 방안이다. 예상 절감액은 각각 20억5000만원과 5억8000만원이다. 직장운동부를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축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일부 배치를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정부시의 올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1.6%로 절반을 훨씬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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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TF가 비교한 10개 시·군 평균 50.1%보다 1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TF는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약 147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지출 비중 조정을 가정한 수치로, 실제 감액 가능한 사업과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와 국·도비 보조율 개선, 렌트·리스 차량 등록업체 유치, 공유재산과 유휴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번 재정혁신안은 지난 8월 출범한 TF가 약 3개월간 검토한 결과다. 김종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다. 네 차례 정기회의와 지방재정 세미나 등을 거쳐 사업별 조정안을 마련했다.
강현석 부시장은 “오늘 제안된 재정혁신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닌 권고안”이라며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검토 과정을 거쳐 2027년 예산안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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