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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부 고액 거래 고객에게 제공해 온 이른바 ‘블랙카드’ 혜택에 대해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이른바 접대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빗썸은 이 비용을 한도가 없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왔는데, 국세청 판단대로라면 한도를 넘는 비용까지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어제(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블랙카드의 세무 처리 문제를 묻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 기업별로 정해진 접대비 한도를 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적절하게 신고됐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촉진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접대비와 달리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접대비였다면 인정받지 못했을 금액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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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빗썸은 블랙카드 운영에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빗썸의 전체 판매촉진비는 2023년 103억 원에서 2024년 1천637억 원, 지난해 2천88억 원으로 2년 새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블랙카드 비용 가운데 접대비 한도를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실제 얼마나 줄었는지는 과세 당국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블랙카드를 받은 고객은 지금까지 모두 228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현재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인 ‘블랙 시그니처’ 고객 3명은 분기마다 3천500만 원, 1년에 최대 1억 4천만 원어치의 현금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는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 명품 매장 50여 곳을 비롯해 고급 호텔 식당과 바 등 160여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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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카드와 별도로 해외여행(회당 1천500만 원), 명품 쇼핑(1천만 원), 필드 레슨(800만 원), 요트 투어(500만 원) 등도 제공했습니다.
빗썸은 또 이런 혜택을 주면서 고객 몫의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있다고 KBS 질의에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국세청에 빗썸의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현황과 VIP 혜택 비용 처리 실태를 .검하고 특별조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차장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신고 검증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부적절한 법인의 비용 처리가 확인되면 탈루 혐의를 확인해서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사전에 공지된 거래실적 기준에 따라 우수 고객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 판매촉진비 처리가 맞다”면서 “원천징수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KBS에 밝혀왔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로 인해 법인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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