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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취임 후 첫 다자안보외교 무대에 나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첫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이 고이즈미 방위대신과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를 계기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고이즈미 일본 방위대신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미래지향적 한일 국방교류협력 발전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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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국방 수장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정세와 인공지능(AI)·무인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한일 국방교류협력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당국은 이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국방 기술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조율했다. 아울러 엄중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 체계의 정합성도 거듭 강조됐다.
특히 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지뢰폭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등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와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 동향을 짚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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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거부력' 개념을 방위력 강화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추진, "일본을 공격하면 여러 나라와 적대관계에 놓인다"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도 거부력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다. 특히 일본은 침공을 시도하는 적대국 함정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해 탄약·미사일의 지속적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거부력 개념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거부력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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