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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9시 48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시작하려고 하자 경기장 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참관인의 사진·영상 촬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일부 참관인도 특검 측에 “촬영을 허용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측은 “입장 번복은 없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검팀의 현장 검증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이 특검은 오전 8시 28분께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했다. 이후 선관위 특검 수사관과 국회 측 참관인 등이 차례로 입장했다. 입회 참관단과 취재진도 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은 뒤 차례로 경기장에 들어갔다.
핸드볼경기장 내 줄지어 놓여진 40개 탁자 위에는 검증에 필요한 투표지 계수기 4대와 계산기, 파란색 골무 등이 준비돼 있었다. 현장에는 ‘검증사무원’ 비표를 목에 건 선관위 직원 등 12명씩이 자리를 지켰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참관인들은 탁자마다 배치된 촬영장비 옆에서 검증 준비 과정을 지켜봤다.
특검팀은 당초 9시부터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시위대들의 반발과 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진입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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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오전 9시 37분께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현장 검증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로 함축되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검증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투표지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어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개봉해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검한다. 이상투표지가 발견되면 별도로 분류해 정밀 감정한다.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수거해 해킹 여부를 포함한 오류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 특검은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선거 관리상의 문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검증 시작 직전 국회 참관인의 검증 현장 촬영 가능 여부를 두고 논쟁이 발생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 측에 참관인의 사진·영상 촬영을 금지한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과 참관인이 공동으로 촬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다른 참관인도 과거 촬영 자료가 폐기돼 활용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며 촬영 허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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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각 테이블마다 영상 촬영 장비를 배치했다”며 “개인 촬영을 허용하면 절차 진행이나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참관인이 이상투표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투표지를 별도 분류해 촬영하고 증거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별 참관인의 촬영 허용 여부와 검증 절차의 신뢰성 확보는 별개”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어 “저희를 믿고 맡겨주기 바란다.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항의가 이어지면서 현장 검증은 좀처럼 시작을 못한 상황이 연출됐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참관인들은 촬영 문제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도 이 특검에게 직접 다가가 항의했다.
여야 인사들 사이에서도 언성이 높아졌다. 한 여당 의원은 “선동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의견 개진을 왜 선동이라고 하느냐”고 맞섰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 특검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선동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항의했다. 항의가 계속되며 현장 검증은 답보 상태다.
한편 이번 검증은 특검의 수사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 절차에 따른 재검표는 아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현재 ()
놓여진 40개 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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