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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미청산 임금체불액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일부가 청산되고 있지만 새로운 체불액이 발생하면서 전체 미청산액은 한 달여 만에 350억원 이상 늘었다. 정치권에선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약 4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45억원은 청산됐지만 약 1000억원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미청산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8월 임금 197억원, 9월 임금 267억원, 10월 임금 250억원(추정치) 등이다. 추석 상여금 167억원과 퇴직급여 129억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이었다. 당시 3207억원이 청산됐고 644억원은 미청산 상태였다. 한 달여 만에 누적 체불액이 약 679억원 늘어난 반면 청산액은 338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미청산액이 약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퇴직연금 적립·납입 부족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부담금은 확정급여형(DB) 4661억1000만원, 확정기여형(DC) 2284억8000만원 등 총 6945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납입액은 5691억8000만원에 그쳐 부족액이 1254억1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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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 비율은 DB형이 2월 기준 79.9%, DC형이 6월 기준 85.9%다.
정부가 홈플러스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도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 25일 기준 근로자 940명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60억8800만원이지만 회수액은 1400만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0.23%로, 미회수액은 60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사태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향후 회생계획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 채권이 침해되거나 대량 실직에 따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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