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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든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1조5000억원 안팎의 빚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한 해 더 비용을 나눠 부담해 부채를 털어낸다는 계획이지만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장이 무산되면 기존 적자까지 합쳐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결손이 불어날 수 있고 다음 부실에 대비할 '완충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오는 12월31일 운영이 끝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별계정 종료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소위 의결을 비롯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 입법 절차 등이 산적해 있다. 연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특별계정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파칭코릴게임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 연장이 불발될 경우의 부담을 언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유 의원이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도 사실상 상환 및 처리 대책이 부재하다는 .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올해 말까지 특별계정 잔여 부채 1조5000억원에 기존 저축은행 고유계정 마이너스 2조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이 고유계정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약 4000억원이라며 마이너스를 해소하는 데만 해도 10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저축은행 업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은행과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이 내는 예금보험료의 45%와 저축은행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특별계정 재원으로 투입됐다. ◆1년 만 더 연장하면 저축은행 사태 구조조정 마무리 당초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실제 지원 규모는 27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메가몰릴게임 예상보다 12조2000억원이 더 투입된 셈이다. 자산 회수와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지원으로 상당 부분을 상환했지만 올해 말에도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 계산으로는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할 경우 내년 한 해 약 1조5276억원의 예금보험료가 추가로 유입돼 남은 부채를 대부분 정리할 수 있다. 1년만 더 전 금융업권이 비용을 나누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부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연장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이 비용을 한 해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도 현재 각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 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 계정처럼 자체 기금 부담이 커진 업권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단 금융권은 앞서 금융당국과의 협의에서 1년 연장에 동참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특별계정을 처음 만든 목적도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 비용을 금융권 전체가 분담하자는 것이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취지를 근거로 잔여부채 역시 전 업권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 구조는 달라진다. 특별계정에 남은 부채가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넘어가면서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예금보험료로 기존 결손과 잔여부채를 장기간 메워야 한다. 김 사장이 국감에서 '10년'을 언급한 이유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특별계정 종료 자체만으로 특정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수천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앞으로 걷히는 예보료가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게 된다"며 "앞으로 벌어들이는 예보료가 수년 동안 '과거 빚 갚기'에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물론 특별계정 종료만으로 예보료율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보는 현재 목표기금 규모와 예보료율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고유계정이 장기간 마이너스라면 향후 요율 조정이나 차등보험료 강화 논의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부담 문제가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을 정리하며 건전성 회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보기금 고유계정의 결손까지 장기간 이어지면 향후 추가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여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연말 특별계정 종료 전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n>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