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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주장해 온 ‘민생 예산’ 일부가 복원됐다. 산후조리비 지원, 보육 지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등이다. 모두 216억원이다. 이들 예산은 추경예산에 삭감됐거나 미반영됐었다. 경기도의회가 복원을 주장하며 도 집행부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었다.
당초 경기도는 5천465억원을 삭감하는 감액추경안을 제출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이는 감액추경은 13년 만이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도지사의 긴축 의중이었다. 도의회가 여야 한목소리로 민생 예산 부활을 요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반대가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양평 결의 대회까지 열었다. 9월18일이던 처리 예정일도 한 달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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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은 소통 부족이다. 5천억여원의 감액추경안이 실국별로 추려졌다. 업무 성격상 모두 열어 놓고 짤 수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나 소통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난맥상을 지적하는 소회가 이날 폐회사에 있었다. 내년도 본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당부였다.
남종섭 의장의 말이다. 비단 남 의장만의 소감이 아니다. 이미 도의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있다. 5천억여원 가운데 200억여원 복원을 다루는 심의였다. 거기에 한 달을 초과하며 극단의 갈등을 겪었다. 2027년 본예산 작업이 곧 시작된다. 전체 규모가 40조원에 이른다. 민생예산 주장은 또 나올 것이다. 애초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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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규모가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
추 지사의 긴축 기조도 변수다. 본예산에 더 확연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실·국 별로 삭감 비율 목표치가 내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2025년 본 예산 대비 50% 삭감 지시 소문이다. 이럴 때 도의회와의 이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손대기 시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번에 5천억여원 추경안 심의로 확인됐다. 그 마지막 회기가 11·12월로 와 있다.
도의회가 원하는 소통의 방향과 형식은 충분히 제시됐다. 재정 비상은 무차별 삭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 삭감 필요성과 기준은 도의회와 협의하자는 것, 의회와의 조정·협의 체계는 명확히 해달라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다. 추 지사가 인사말을 남겼다. “머리를 맞대고 지방재정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곧 이 약속을 이행할 시험대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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