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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반환。을 돌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한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통상 국감을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17개 상임위에서 소수인 탓에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국회 차원의 고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선 상임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협조 없이는 언감생심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과 고의적인 파행 유도, 핵심 인사 증인채택 거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선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이른바 '성남 라인' 기관장들의 인사자료 제출을 두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했다 릴게임주소 .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논의한 회의 참석자 명단과 ETF의 개인·기관·외국인 보유 현황, 손익 자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간략히 기재된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ETF 관련 증권사별, 투자자별 세부 내역을 요구하면 전체 합산 자료만 제출하는 식"이라고 하소연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국감을 형해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기보다 자료 제출 또는 증인 출석 여부로 고성만 지르다 끝나는 파행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몰릴게임 .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아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2월 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해 "행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보다 자료제출요구권이 우선한다는 .을 법에 명시하고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을 고려해 증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증인 채택 무산,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여야가 국감에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게 아닌 말싸움만 하고 있다"며 "소수당 요구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먀토SP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