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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9건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처벌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올해 1~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과 사고 일시·장소, 피해자 수, 사고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화성 3곳, 용인 2곳, 수원‧안산‧포천‧안성 각 1곳 등은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중대재해 사례를 보면 용인 한 사업장에선 2022년 7월 롤러를 따라 이동 중인 합성수지 필름에 붙어 있던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하도록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의 정비‧청소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년 2월 안산에선 산소절단기로 철재 지지대를 절단하는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폐수저장탱크 속으로 들어가면서 탱크 내부 인화성 물질과 반응해 폭발‧화재가 발생했고, 1명이 숨졌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회사 측은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도 수립하지 않았다.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도 비치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중 실형 선고는 단 1명이었다.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81곳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style="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