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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1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바다에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바다마다 가격이 다르다.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의 낮은 땅값을 적용하지만 섬이 드문 동해안은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된다. 울산지역 기업들은 "주변의 섬 유무에 따라 수십 배 이상 사용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땅값이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과 바다의 이용 가치를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 석유화학업계에선 안전 관리자 선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석유화학 공장은 위험물 탱크, 고압가스 설비, 보일러 등 적용하는 법이 다르면 시설마다 안전 관리자와 부재중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자와 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한 공장장은 "자격증을 5~6개씩 가진 직원을 뽑아도 겸임을 못하고 있다"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를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 합리화 건의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를 돌며 개최한 규제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이번 건의에는 공유수면 사용료처럼 지역과 산업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과제뿐 아니라, 안전관리자·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활용과 관련된 애로,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규제까지 다양한 현장애로가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사용료 기준이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바다를 이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해당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한다. 같은 바다를 이용하는 해상풍력 사업인데도 비용 차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지역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공정 특성상 조별로 안전관리인력을 두고 있지만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라도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자격을 갖추고도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제도도 현장 여건에 맞게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업계는 내국인 생산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렸던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허용 비율을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바다신게임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넓혀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E-7-3 근로자의 배우자는 단순노무분야에서 농림축산업 이외의 취업이 제한되어 조선업 등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공장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간이 창고의 재질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한다. 기업들은 같은 용도의 창고인데 지역에 따라 쓸 수 있는 자재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며, 내구성 높은 강판을 지역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고속·시외버스 차령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정보 현행화 및 관리체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실증과 제도권 전환 연계절차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건의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돌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과거에 묶여있던 일부 법제를 미래에 맞게 고쳐주시고 획일적이며 경직적인 시장을 유연하고 신축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제 체계를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첫 순회간담회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 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이라도 타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