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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도정 안팎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취득세 중심의 기형적 세입 구조만으로는 1400만 도 살림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기조가 확고하다. 세입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으로 돌파구를 찾는 방식은 부담을 전가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추 지사의 생각으로 읽힌다. 결국 세금 제도를 손질해 추 지사가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출구를 열어줘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주요 민생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 구조 개혁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지난 7월 김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시작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부승찬·김준혁·염태영·김태년·권칠승 의원,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국비 지원 확대와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릴게임추천 . 이 같은 소신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세제 개편의 현실적 난관을 지적하거나 '재정 위기설'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공세에 추 지사는 구체적 지표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광역도 중 자산 비율이 가장 높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며 "내년 가용재원은 평년의 3분의 1도 안 돼 필수 복지비와 국비 매칭 사업비조차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표가 보여주는 도의 재정은 。。 어려워지고 있다. 도세 수입의 핵심 기둥인 취득세는 2021년 10조9301억원에서 2025년 7조8473억원으로 3조원 이상 급감했다. 전체 도세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6조 7987억원에서 15조3615억 원으로 줄었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상생발전기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의무 경비로만 올해 기준 8조2164억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황금성릴게임 . 도가 100원의 세수를 거둬도 실제로 도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49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일반회계 세출 중 복지비 비중은 2015년 33.8%에서 2026년 46.5%로 대폭 늘어난 반면, 도 자체사업비 비중은 44.3%에서 38.1%로 축소됐다. 타 시·도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상승하는 동안,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51.4%에서 44.4%까지 추락했다. 전문가들 역시 구조적 세제 개혁 없이는 지자체의 자율적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세수 감소를 보완할 유연성이 부족해 중기적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광역도 본청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6개(이 중 2개는 목적세)에 불과해 폭발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세입 구조는 주민을 위한 필수 사업 재원 확보를 가로막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해 결국 지방재정자주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원 전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