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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민주당 이정문 "비판보도하면 정부광고 안 주는 지자체 적절하냐" 바른지역언론연대 48개 지자체 조사 결과 인용하며 "정부광고, 지역언론 압박 수단 부적절" 지적 20년 넘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독립사무국조차 없어…언론재단 측 "사무국 생기면 인건비 부담"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체계인 지역신문발전기금 한해 예산이 118억 원에 불과한데 지방정부가 지역언론에 지급하는 정부광고는 4000억 원에 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역할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지원체계가 약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들이 막대한 세금으로 비판언론에 광고를 끊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18억 원 수준인데 지역언론 대상 정부광고 집행은 3950억 원 규모”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보다 정부광고가 지역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광고가 건강한 언론을 육성하는지 아니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을 쓰일지가 지역언론을 살리는 핵심인데 언론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광고로 지역언론을 압박하고 목줄까지 잡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이 의원은 “2025년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지자체가 정부광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뜯어봤는데 아주 문제가 많다”며 “비판보도를 해서 군 이미지를 훼손하면 정부광고를 안 주겠다, 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정부광고를 안 주겠다, 시 정책에 대해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는 주지 않겠다, 우리 군 제공 홍보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도하지 않을 경우 주지 않겠다 등의 지침이 운영되는데 적절하냐”고 물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당한 정부광고 집행 관련해서는 최근 퇴임한 충청권 단체장 중에서도 있다”며 “수해복구 시기 유럽 출장간 것을 지역언론이 썼다고 두 광역단체가 해당 언론의 정부광고를 같이 끊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부적절한 내용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그 문제는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례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당시 대전시장과 김태흠 당시 충남지사가 지역언론 디트뉴스24의 정부광고를 끊은 사건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재차 묻자 김 이사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한국 언론계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언론재단 이사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독립사무국 없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한계 이 의원은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됐고 독립된 사무국이 없어 실무위탁 관계에 불과한 언론재단 지역언론팀 6명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손솔 위원(진보당 의원)께서 지발위에 독립적인 사무국을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온라인 . 지발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상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신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언론재단이 지발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발위가 이미 선정한 기획취재와 인턴 채용 사업을 언론재단이 돌연 보류 통보하는 사태가 벌어져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정된 지역신문사들은 해외 취재를 위해 항공권과 숙소 결제를 마쳤고, 인턴의 경우 채용을 완료해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국 역할을 하는 언론재단이 예산 전용 과정에서 문체부에 제대로 승인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실을 지발위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지역신문의 현실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김 이사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이 생길 경우 또 하나의 국가 기관이 생기는 것이라 지속적인 인건비 지출 등 예산 부담이 올 것이라는 문제。을 지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이 의원은 “3년 전 과방위원 시절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 문제로 당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사장님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 언론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다”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이번 주말이 끝”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오늘 마지막 국감이지만 임기 종료된다 하더라도 (오늘 국감 내용을) 후임 이사장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 국회 문화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