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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결박된 상태의 조카에게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여성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심씨와 그의 자녀,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음식。에서 심씨의 조카인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음식。에서 일하던 A씨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A씨 등에게 따로 급여를 주지 않고 식당 수익을 독.했으나, A씨가 2024년 9월부터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심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 구조물을 제작했고, 그 위에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결박했다 온라인 . 이 상태에서 A씨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었다. 조사 결과 심씨는 오랜 기간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은 심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2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심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6명에게도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심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는 심리가 있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 온라인릴게임 . 2심 재판부는 “범행 전 과정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심씨 등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및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씨와 공범들에게 살인,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숨진) 주술의식은 피고인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하다”며 “40년 경력의 무속인인 심씨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며 “‘주술 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성 있는 주술 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 악귀 퇴치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nt-size: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