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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외신들도 이 논란을 집중 조명해 보도하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해외 언론은 한국 축국 대표팀 주장이 이기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병역 특례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전역모를 삐딱하게 쓴 인증샷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박승수와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양민혁의 발언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두 선수 역시 비판이 커지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BBC는 한국 남성 대부분이 28세 이전에 18~2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는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영국 가디언 등 다른 외신도 이번 논란을 잇다라 다루며 한국의 병역 제도에 주목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8일 “국가를 대표하는 일부 선수들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가대표라면 언행에 관한 기본적인 품격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병역 면제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병역 특례 폐지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며 “국회 논의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릴게임사이트 .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도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 선양이 절실하던 시절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병역이 메달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스포츠 병역 특례 제도 도입이 거론된 것은 1972년 뮌헨 올림픽부터다. 당시 한국은 은메달만 1개를 땄다. 반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냈다. 국제대회 성적을 끌어올리고자 병역 특례 제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軍 “병역특례 .진적 축소, 궁극적 폐지 목표” 게다가 당시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병역 대상 잉여 자원이 충분했다. 1970년대 현역병 입영자 규모는 연 17만∼18만 명 수준인데 입영 가능 자원은 30만 명을 웃돌았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1981년 병역특례법 시행령 제정으로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까지 대상이었다. 그러다 1990년 병역 혜택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좁혀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인구절벽 현실화로 상황은 바뀌었다. 국방 백서 기준 상비 병력은 2012년 63만 9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 2000명에서 2022년 25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2차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 병역자원은 2035년 22만 8000명에서 2043년 1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병력 감축과 함께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물론 연간 편입 인원이 20∼50여명 수준인 체육·예술요원 특례 제도를 폐지한다고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불러일으켜 사회적 논란이 커진다는 대목이다. 게다가 병역 혜택을 받은 스포츠 선수 대부분은 수입이 풍족한 프로·실업팀 소속이다. 특히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병역 특례를 받으면 많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면 글로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은 빌보드 차트에서 기록을 세우고 세계 각국에서 공연하며 국위선양을 하지만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못해 병역 면제 스포츠 선수들과 매번 비교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입영 연기 제도가 마련됐을 뿐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함께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충역을 통한 대체복무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곳은 여덟 개 분야다. 사회복무요원(21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전문연구요원(36개월), 산업기능요원(34개월), 승선근무예비역(36개월), 공중보건의사(36개월), 병역판정의사(36개월), 공익법무관(36개월) 등이다. fon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