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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비봉초는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된다. 그런데 같은 비봉면에 비봉지구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청연초가 문을 열었다. 비봉초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새로운 학교가 또 문을 연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2022년 청연초 신설을 승인하며 “비봉초가 작아지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비봉초 학생 수는 2024년 131명에서 올해 82명으로 급감했다. 지난 6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50만명 넘게 줄었는데 학교는 오히려 18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로 학생이 줄어도 기존 학교를 폐교하긴 쉽지 않은 반면 신도시에선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2020년 534만7000명에서 올해 483만8000명으로 51만명(9.5%) 줄었다. 같은 기간 학교는 1만1710곳에서 1만1890곳으로 180곳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269만명에서 222만명으로 17.5% 줄었는데, 초등학교는 6120곳에서 6191곳으로 71곳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78곳, 고등학교는 31곳 늘었다. 이렇게 학교가 늘어나는 데는 직선제 교육감들이 주민이 반대하는 학교 통폐합에는 소극적이면서 학교 신설 민원은 들어주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신설은 교육감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 단골 공약이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 관계자는 “신도시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같은 학군에 소규모 학교가 있는데 통폐합 얘기는 빠진 채 신설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중투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300억원 미만 사업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심사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들의 자체 심사는 대부분 통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2026년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육청이 자체 심사한 학교 신설 사업 670건 가운데 623건(93%)이 ‘적정’이나 ‘조건부’로 통과했다. 특히 인천(60건)·경북(32건)·세종(30건)은 100% 통과시켰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들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춰줬다. 2023년 교육부의 중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기준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그랬더니 아슬아슬하게 중투 심사를 안 받는 규모의 사업이 크게 늘었다. 예컨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사업 규모 ’250억~300억원‘(22개)과 ’300억~350억원‘(23개)이 비슷한 숫자였다. 릴게임주소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250억~300억원이 39개로 늘고 300억~350억원은 8개로 줄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무주에 국제태권도고등학교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299억400만원으로 책정해 자체 심사에 올렸고, 통과됐다.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던 학교가 사업비를 깎은 후 교육청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경기 화성 ‘봉담2-1초(가칭)’도 2022년 교육부에서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을 받자 이듬해 시설비를 40억원 깎아 279억원으로 교육청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 구미 ‘해마루고(가칭)’는 2020년과 2021년 교육부 심사에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잇달아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 사업비를 310억원에서 281억원으로 낮춰 교육청 자체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심사에서 사업비가 다른 시도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 단가를 다시 산정한 것이며, 심사를 피하려고 낮춘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학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학교 신설이 이뤄지면 교육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교는 한 번 지으면 추후 학생이 줄어도 교사 인건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300억원 사업비 기준만 있다 보니 사업비를 조정해 교육부 심사를 피하는 일이 생긴다”며 “금액뿐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인지, 신설이 적정한지 등을 교육부가 고려해 신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