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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 비핵화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그들이 핵을 포기하도록 합의를 모색했다. 하지만 기존의 비핵화 노력은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핵비확산 특사를 지낸 로버트 조셉 미국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 선임연구위원은 10월 2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26 원코리아국제포럼'에서 '자유 통일 한국과 한미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가진 그는 "대북 정책의 과거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자유 통일 한국'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종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포럼 후 조셉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비핵화와 인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북 전략에 대해 들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인권을 별개 사안으로 취급했는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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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전자를 우선시했다. 인권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줬지만 항상 실패했다. 최근 유엔 총회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시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북핵과 북한 인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이며 통일만이 해결 방안이다."
대화를 통한 남북의 평화 공존 가능성은 없나.
"김정은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핵무기와 정밀한 무기를 최대한 빠르게, 많이 만들 것을 지시했다. 북한은 핵뿐 아니라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평화와 공존을 뜻하는가."
"우크라이나는 침공 피해자… 민주국가끼리 도와야"
향후 대북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여러 편의를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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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은 국제사회가 지원한 자원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주민들을 억압하는 데 활용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평양 정권에 구명줄을 던져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향후 대북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더 가속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를 제재했던 것처럼 말이다(당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 자금을 동결). 또한 인권을 대북 전략에서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다."최근 북한은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 제언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한 무력 침공의 피해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사상자도 어마어마하다. 민주국가가 서로 돕는 것,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 맞서 싸울 때 지원하는 일은 중요하다. 입장을 바꿔 만약 한국이 북한에게 공격받는다면 어떻겠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만약 당신이 그 피해자라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길 바랄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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