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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30대가 항소심 재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이아무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이씨는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다른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인 김진주씨(필명)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날 이씨 측은 무죄를 다퉜다. 이씨의 보복 협박 혐의와 관련해 실행의 착수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여부는 피고인(이씨)이 구치소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김씨에 대한 보복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김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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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의 유튜브 방송 발언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김씨의 안위가 걱정돼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면서 "발언 내용을 형성한 주체는 A씨이지 피고인이 아니어서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씨의 경우 재판부가 최후진술 기회를 주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8일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앞선 공판서 피해자인 김씨의 언론 활동 등을 두고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날 2심 재판부는 공판 진행 관련 발언 외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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