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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6분' 발언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 못해" 발언에 한겨레 "헌법정신 무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다시 꺼내든 대통령에 경향 "이대로면 공멸"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신진욱 교수 "상호존중 문화 각별히 중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다. 한겨레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과연 합당한 헌법 해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를 놓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해왔던 관행에 대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면 제청도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선 “대법원장 겨냥한 윽박과 모욕, 조롱 난무” 조선일보는 이를 '작심 반격'이라고 표현했다. 7일자 1면 <“대통령, 제청 관여 못해” 조희대 작심 반격>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의원 질의 때는 퇴장해 왔지만,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원장을 '조희대씨'라 부르며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조선일보는 <2년째 대법원장 모욕·협박,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당 정권> 사설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윽박과 모욕, 조롱이 난무했다”며 “구체적 근거도 없이 (조 대법원장을) '정치꾼'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 논란 자체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초.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로 쓴 밥값과 와인 가격을 따졌다. 정글북릴게임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사적으로 업무 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며 “만약 업무비에 의혹이 있다면 법원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처장에게 물으면 될 일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이날 국감은 사법부 업무 .검 대신 대법원장 흠집 내기”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 감독을 받는 모양새는 삼권분립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권력이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함께 위협받는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1면 제목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못 한다”>로 비교적 중립적이다. 이날 중앙일보는 사설 <출구 없는 대법관 임명 갈등, 대승적 해결이 그리 어려운가>에서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한 치 양보 없이 맞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연 양측이 대승적 해법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논조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대법관으로 특정인을 계속 고집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의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갈등을 푸는 최선의 길이 타협인 만큼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고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임명 동의 여부를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은 제청에 관여 못한다는 조희대 원장의 궤변> 사설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발언을 두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 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등한 권한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법원 구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로 완성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헌법이 굳이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주권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을 당연히 헌법 정신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시즌7 경향신문은 <“대법관 공석 송구스럽다”는 조 대법원장, 재제청 절차 밟아야> 사설에서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라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과는 완전히 분리된 대법원장 개인의 절대적 권한이 된다”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 인선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헌법 해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대법관 제청권자·동의권자·임명권자 사이 의견 불일치로 대법관 인선은 건건이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도 말했듯 역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해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7개월째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면 언제인가”라고 물은 뒤 “그게 아니라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만은 왜 그런 관행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대법관 장기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손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경향 “여권은 끝 모를 '검찰개혁' 논쟁 중”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과거엔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다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올리면서 대립 구도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조 원장이 과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1면 <새 형사 제도 안착 급한데… 여권은 끝 모를 '검찰개혁' 논쟁 중> 기사에 이어 <제동 풀린 여권 내 갈등, 이대로면 개혁도 못하고 공멸> 사설을 내면서 여권이 검찰개혁 이슈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은 정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데 온 힘을 모아도 모자랄 엄중한 시기”라며 “그럼에도 이를 이끌어야 할 여권이 과거 발언을 들춰내며 내부 총질에 가까운 공방을 벌일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설전도 전면전 양상”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과는 기관 수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간판을 거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 기관 간 이견을 중재할 심사 절차, 수사기관의 직무 범위 등 규정을 정비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연착륙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이어 “여권은 당장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해묵은 과거사나 들추고 다툰다면 그 끝은 공멸뿐”이라고 했다. 신진욱 교수 “상호 존중의 문화가 각별히 중요”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논쟁을 놓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각별히 중요하다”고 했다. 신진욱 교수는 <'탱크데이'와 '암살자(들)'…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필요한가> 한겨레 칼럼에서 '암살자(들)' 영화에 대해 “박정희를 직접 배후로 지목하진 않는다. 박정희는 연설 장면 외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1인 독재체제의 맥락, 일부 대사와 장면 때문에 그렇게 읽힐 여지는 분명 있다. 따라서 영화가 박정희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과도하지만, 누군가 박정희를 연상했다면 이를 억지 해석으로 치부하는 건 독단”이라고 했다. 신진욱 교수는 “사태가 더 넓은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건 제작진과 옹호자들이 '자유'의 기치를 내걸고 대응하면서”라며 “반대편은 즉각 이를 '미러링' 했다. '그럼 5·18 배후설은?', '노무현 뇌물설은?', '스타벅스, 배재고는?' 비판자들은 여기서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보았고, 일부는 이 틈을 타 '혐오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진욱 교수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소중히 여기며 그것의 모욕에 상처받는다는 사실의 상호성”이라며 “특히 한국처럼 독재 과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흔히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인물, 가치, 역사적 기억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의 문화가 각별히 중요하다. 서로의 정체성의 중핵을 공격해서 공존이 불가능해지면, 사는 심리적 또는 실질적 내전 상태로 빠져든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번에 '암살자(들)'에서 촉발된 논란은 서로 깊이 상처 입을 수 있고 또 상처 입힐 수 있는 존재임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겐 한층 더 깊어진 자유의 개념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경쟁과 서열 속에 파편화되고, 정치적으로 양극화됐으며, 12·3 이후에는 체제와 생존을 놓고 분열됐다. 우리가 공유할 공존의 원칙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한다. 내게 소중한 것에 존중을 바란다면, 상대에게 소중한 것을 대할 때도 절제가 요구된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지언정,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상호성”이라고 했다.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