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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지。 주변 북한 지뢰지대를 폭파 제거했다. 지뢰 폭발 2주 만의 첫 대응조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 대처의 관건은 북한 도발에 걸맞은 상응조치 수위에 달렸다. 발목이 잘린 대대장(중령)을 비롯해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북한은 '자작극' 운운하는 막말도 모자라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참은 폭발 원인을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했다. 향후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지뢰가 발견되면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그간 북한이 국경을 요새화하겠다며 지뢰를 묻어도 사실상 방관한 것에 비춰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만 이 같은 대응조치는 상대의 불법행위에 맞서는 데 불과하다. 유실이 아닌 매설로 확인된 만큼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응당 관철시켜야 한다.
이에 더해 북한이 체감할 만한 대가를 되돌려주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군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합참) “단계적 상응조치”(강신철 국방장관) “응분의 필요조치”(청와대)를 강조해왔다. 물론 마땅한 상응조치를 찾기 쉽지는 않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정부는 바로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만, 달라진 한반도 정세와 주민 피해를 감안할 때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다. 군사적 대응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결국 외교적 대응과 국제공조로 북한을 옥죄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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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응조치를 두고 충돌을 빚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국민들로선 불안하다. 조 장관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대북 제재 제안에 정 장관이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지뢰 도발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비례성에 맞춰 북한이 아파할 만한 모든 수단을 선택지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은가. 최근 유엔이 북한인권상황보고서를 내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촉구했는데, 이 또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말로만 상응조치를 외쳐봐야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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