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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위헌이란 말을 네 번이나 쓰면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 한 데 대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다시 한번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관련 증언을 거부하면서, 준비해 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현안 관련 의견을 낸 건 87년 개헌 후 처음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간섭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헌법상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데, 국회가 국감 증언을 하라며 제청에 간섭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말을 네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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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 : "위헌인, 모두 위헌입니다, 위헌이나, 위헌적인…."]
앞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 '서면 제청'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협의 절차는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력했던 것이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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