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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작심하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 국감 증언 거부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 “대법원장이 국회·대통령 관여 안 하듯 반대도 마찬가지“ 그는 “첫 번째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은 국정감사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증언을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했다. ━ “청와대 협의 안 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어” 둘째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타 기관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야마토게임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후보를 제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하에 제정된 것”이라며 “때문에 법에서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규정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 위임과 동시에 업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제청에 대해) 따져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첫 ‘대법원장 국감’…曺, 선서는 거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이석하는 게 관례다.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지난해에 이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야마토 . 그러나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앉으시라, 수고하셨다”고만 말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 정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 감금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직접 답했다. 그는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앞서 입장문으로 알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며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12·3 비상계엄 등에 관한 일부 질문에 직접 답했다. lgun Got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