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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6-10-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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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는 피부 관리를 위해 방문한 에스테틱샵에서 플라즈마 기기를 이용한 모공 축소 시술을 받았다. 시술 관련 자격증이 샵 내부에 걸려 있었으며, 샵의 소셜미디어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보건복지부 허가 플라즈마 자격증 1급”이라는 문구를 보았기에 신뢰도 있는 시술자라고 생각한 탓이었다. 그러나 A씨는 시술을 받은 후 피부 손상으로 인한 염증에 시달리다가 흉터를 얻었다. 알고 보니 해당 자격증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에 불과했으며, A씨가 받은 시술은 침습적 시술이라 비의료인이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시술이었다. 교육 내용과 자격 취득 과정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피부 미용 시술 민간 자격증이 성행하고 있다. 수많은 에스테틱 샵에서 자격증을 내걸고서 공인 시술자인 양 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침습적 시술이라 비의료인이 시행해서는 안 되는 시술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 등록하는 민간 자격은 크게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 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것으로, 엄격한 검정 과정을 통과해야 자격을 수여한다. 반면, 등록민간자격은 법률에서 규정한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할 수 있으며, 민간 자격 관리자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이수 시간 그리고 평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정을 시행해 자격증을 발급한다 정글북릴게임 . 이에 등록민간자격의 경우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라고 표기돼있어도 보건복지부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험 과정을 감독하거나 자격증 취득자의 품질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이에 2021년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의 연구보고서에서 “등록민간자격을 이용하여 영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하는 자격증은 보행지도사, 。역교정사, 수화통역사, 병원행정사 자격증뿐이다. ‘플라즈마 자격증’ 같이 에스테틱샵에서 활용하는 자격증은 대부분 등록민간자격이며, 일부는 ‘​니들 프리 자격증’ 등과 같이 등록민간자격으로조차 등재하지 않은 채 사기업이 자체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을 이용해 시술을 홍보하면서,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라는 .을 악용해 마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양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샵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이 비의료인이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되는 침습적 시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 황금성릴게임 에스테틱 샵에서 이용하는 플라즈마 기기와 니들 프리 인젝터(공기압으로 앰플을 피부 아래에 주입하는 주사기)는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피부 아래에 영향을 미치는 침습적 시술을 비의료인이 시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자격증 형태가 아닌 ‘기능대회 수상’ 형식으로 에스테틱 샵과 시술자를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대회 종목으로 내세우는 때도 있으므로 역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최근 사단법인 한국미용교육협회에서 개최한 ‘세계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MTS’ 시술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 공인된 항목처럼 홍보하고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막았다. MTS는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입힌 다음 화장품을 도포해 유효 성분의 흡수와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다. 침습적 시술이라는 。에서 바늘 길이와 상관없이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NCS에서 규정하는 피부 미용의 능력 단위는 피부 분석, 클렌징, 입 클렌징, 매뉴얼테크닉, 팩 ·마스크, 제모, 눈썹 정리 등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이용한 관리 범위까지만 다루며, MTS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본 기관과 무관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협회를 포함하여 MTS와 관련된 민간 자격은 어떠한 단체에도 등록 승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로조차 등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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