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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9월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의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을 가리키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30일 아침 전격적으로 담화를 내고 이를 '남측의 자작극'이라 부인하며 경고에 나섰다.
하지만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는 폭발 사고 인근에서 북한군 대인 지뢰가 발견됐다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군 합동참모본부 역시 강력한 규탄과 함께 북한이 강행 중인 '남부 국경 영구 요새화' 작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70여 년간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아온 완충지대가 이제는 실질적인 물리적 장벽과 지뢰밭으로 변질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완충지대의 상실, 물리적 장벽이 된 DMZ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천명한 이후, DMZ 내에 콘크리트 차단벽을 세우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방어선 구축을 넘어, 남북 간의 물리적, 심리적 단절을 영구화하려는 억지스러운 시도다.
정전협정에 의해 규정된 비무장지대의 본래 목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적대 행위의 재발을 막는 완충 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DMZ는 북한군의 상습적인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장벽 공사가 이어지는 거대한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북한 정권의 무모한 고립주의가 낳은 이 요새화 작업은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의 근본적인 시험대이자, 평화의 시계가 70년 전의 냉전 시대로 걷잡을 수 없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다.
거시적 대치 뒤에 가려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공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남북 당국의 거친 수사와 군사적 대응 태세에만 쏠려 있다. 하지만 이 거시적인 안보 대결 구도 뒤에는 하루하루 일상적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려져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오물 풍선이 밤낮으로 교차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무장한 군인들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마저 커지면서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은 긴장상태다. 현장에서 남북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 실무를 고민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 작금의 현실은 뼈아프기 그지없다. 안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정쟁과 군사적 자존심 싸움 속에 생업과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최전방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가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판이 부를 파국...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들
과거 남북 간의 숱한 위기 상황을 지켜보며 얻은 교훈이 있다. 한반도의 치명적인 군사적 위기는 계획된 전면적 도발보다는, 국지적 마찰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Miscalculation)'에서 통제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김여정은 앞선 담화에서 우리 군의 '실지사격(조준사격)' 시 즉각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전방의 작은 마찰이나 오인 사격 하나가 언제든 전면적인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남북 간에 이러한 우발적 충돌을 제어하고 서로의 의도를 확인할 최소한의 통신 수단조차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이다. 핫라인이라는 브레이크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
지뢰를 캐내고 '핫라인'부터 복원해야 한다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단호한 군사적 대처'가 곧 '위기관리의 방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전쟁이라는 참화 자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요새화 작업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외교적 억제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오판을 막을 수 있는 군 통신선 등 '최소한의 핫라인' 복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신뢰가 없어도 소통은 해야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철조망 너머로 콘크리트 벽이 높아지고 지뢰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판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한다.
그것만이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되돌려 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안보 전략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 김성근은 남북지역교류중앙협의회 부회장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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