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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종사자가 16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늘었다. 특히 보험업 회사원은 44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약 3배에 달했다. 보험업 회사원 적발인원은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보험업 회사원 적발, 2년 전의 4.3배…모집종사자도 증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보험업 회사원 적발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149명에서 올해 상반기 446명으로 199.3% 늘었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 보험업 전문직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4년 상반기 103명과 비교하면 약 4.3배다. 지난해 연간 적발인원인 276명보다도 170명 많다.
설계사 등 보험업 모집종사자도 지난해 상반기 1080명에서 올해 상반기 1233명으로 14.2% 늘었다. 전체 적발인원에서 보험업 회사원과 모집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3.1%로 높아졌다.
전체 보험사기로 범위를 넓혀 봐도 적발인원과 금액은 모두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016명보다 5.6% 늘었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5682억원에서 6200억원으로 9.1% 증가했다.
종목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 2880억원(46.5%), 장기보험 2645억원(42.7%) 순이었다. 장기보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억원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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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1473억원으로 399억원 늘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과장도 1253억원으로 185억원 증가했다.
유죄 확정 설계사 등록취소 속도…개정법 내년 3월 시행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이 늘면서 당국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설계사들 명단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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