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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높게 나타났다는 일본 총무성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왜곡된 자료"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KTOA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산정할 경우 한국의 요금 수준은 중위권이라고 강조했다.
27일 KTOA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총무성이 지난 6월 발표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 결과가 불합리한 비교 기준과 요금제 선정에 기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통신 요금은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등 비교 대상 6개 도시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KTOA는 먼저 한국 측 비교 대상으로 적용된 요금제가 실제 이용 가능한 최신 요금제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문제 삼았다. 2023년부터 한국에서는 LTE와 5G 요금제의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통합요금제까지 출시됐지만, 일본 총무성 조사는 과거의 값비싼 요금제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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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LTE 월 20GB 구간 비교에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요금으로 6916엔을 적용했으나, KTOA는 실제 가입 가능한 4200엔 수준의 다이렉트 요금제가 선택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 요금 산정 방식의 문제.도 드러냈다. 조사 대상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되지만, 일본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요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일본 총무성 조사는 이 추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일본 요금을 최소 2000엔가량 낮게 보이도록 산출했다는 지적이다. KTOA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일본 기본료에 음성 무제한 부가서비스 1980엔과 문자 60건 이용료 198엔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 등 국제 요금 비교에서는 통상 제외되는 접근성이 제한된 세컨드 브랜드(온라인 전용 저가 브랜드 '아하모')를 비교 대상에 포함한 。도 자국 유리한 기준 적용의 근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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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는 이러한 문제。을 바로잡고 음성·문자 무제한 및 특수 요금제 제외 등 동일한 국제 기준을 적용해 6개 도시 요금을 재산정한 결과를 제시했다.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대부분의 데이터 구간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저렴해 중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일본 요금은 데이터 구간에 따라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수준으로 하락했다.
KTOA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재 교수의 2024년 연구 결과 등 다른 국제 비교 연구를 인용하며,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한국 이용자들의 1GB당 지불액은 중하위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TOA는 네트워크 품질 측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과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은 해외 주요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종합적인 관.에서 우리나라 요금이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에 기반한 국제 요금 비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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