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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과 보조금 사업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영국 자동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영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양측 자동차 공급망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U는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비회원국에 회원국과 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EU가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에서 영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메이드 인 EU’ 또는 ‘메이드 인 유럽’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공조달과 경매, 보조금 사업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영국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힐리 장관은 기술과 국방,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영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가 지난 3월 공개한 산업 가속화법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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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연간 2조유로(3088조4400억원)가 넘는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발전 등 전략산업의 생산을 유럽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영국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과 EU의 자동차 생산망은 부품과 완성차가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구조로 얽혀 있다. 영국은 매년 약 150억파운드(26조9944억원) 규모의 자동차와 관련 제품을 유럽에 수출한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전기차는 EU 역내에서 조립해야 한다.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도 EU산으로 채워야 한다. 태양광 제품은 법 시행 후 3년 안에 인버터와 태양전지를 유럽에서 생산해야 한다.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는 영국산 제품이 유럽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측의 공동 투자와 자동차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을 배제하면 영국 기업뿐 아니라 영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EU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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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단일시장에 참여하는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제품을 유럽산으로 인정한다. 다른 비회원국은 EU 기업에 자국 공공조달과 보조금 시장을 상호 개방해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EU는 영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EU 비회원국이 회원국과 동일한 혜택을 당연히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품을 유럽에서 구할 수 없거나 공급 업체를 바꾸면 비용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유럽산 사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마련한다.
EU 내부에서도 비회원국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프랑스는 적용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웨덴과 체코는 지나친 역내 우대가 투자 감소와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도 유럽산 우대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선택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을 거쳐 내년 중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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