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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확대된 시체해부 및 해부 지도자격의 구체적 기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체해부 지도자의 자격도 완화됐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허용 범위를 벗어나 시체를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현황 등의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릴나라주소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결된 시행령안과 함께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기준도 마련될 것”이라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쿄파칭코 무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