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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하후상박'이라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진행된 기초연금 개편은 발표 시기가 연기되고 장관이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취소하는 등 발표되기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 발표 자료에 슬쩍 끼워져 공개됐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기사화됐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하위 30% 노인에게는 3만 원을 더 준다. 그러나 하후상박이나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미흡하다' 정도로 정리된 듯하다. 이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봤다. ■ 10년 후엔 하후상박 맞는 듯...그러나 지속가능성은? 내년도 예산안만 보면 최하위 노인에게 3만 원(중간층 노인과 비교하면 2만 1천 원)을 더 준다고 한들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가 연동'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 만약 지금의 정책 방향대로 10년 후 변화를 생각해 보자.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2.5%로 가정해 계산해 봤다. 1단계 (하위 45~70%) 노인은 물가 연동 없이 10년이 지나면 기초연금을 35만 원 받게 된다. 2단계(30~45%) 노인은 물가에 연동해 10년 후엔 448,300원을 받게 된다. 3단계(0~30%) 노인은 내년에 38만 원을 받은 이후 물가에 연동한다는 가정하에 10년 후 474,600원을 받게 된다. 1단계 노인과 2~3단계 노인의 기초연금이 매달 약 10~1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돼서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꽤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연금의 평균 연금 급여액이 약 60만 원 대인 나라(저소득층 노인은 훨씬 적음)에서 매달 10만 원 안팎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기초연금이라면 하후상박이라고 할 만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예산 절감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알라딘릴게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십 년 보험료를 납부해 받는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60만 원 수준인데, 기초연금이 35~47만 원 정도라면 꽤 후한 수준이다. 문제는 두 연금을 합해도 100만 원 정도이니 안정적 노후생활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게 함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수를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서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럼 이번 기초연금 개편으로 얼마나 예산을 아낄까? 현재 모든 노인(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35만 원 주고 매년 물가를 반영해 인상했을 경우 2036년엔 448,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10년 동안 정부는 약 460조 원의 재정을 써야 한다. 대신 정부 개편안대로 3단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물가를 반영하면 10년 동안 총 446조 원을 써야 한다. 예산 절감액이 10년 동안 14조 원, 연간 약 1.4조 원이 아끼는 거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12.8%) 올린 820조 9천억 원을 올린 거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연관기사] 빈곤 노인 78만 명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개선책은 답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51983 기초연금을 가장 후하게 지원하겠다는 3단계 노인 중 약 78만 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어서, 이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주는 만큼 생계 급여를 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 소득이 늘어나지도, 재정을 더 쓰는 것도 아니라는 .이다. ■ 모두가 불만인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불합리성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자는 개편안에 이렇게 박한 논평을 낸 이유를 잘 따져볼 일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온라인릴게임 "윗돌을 빼어 아랫돌에 괴어 수급자를 편 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빈곤 완화와 제도 간 정합성, 구간 갈등 최소화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한국노총 "연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연금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 참여연대 "‘하후 차등지급’을 명분으로 수급자 간 차등을 확대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원칙과 취지를 훼손" 초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한 연금제도는 안정적이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노후 설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어놨다.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상위 급여자의 연금액을 줄여서 하위급여자에게 더 주는 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재분배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애초에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 100%에게 똑같이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다만 과거 정부는 재정을 아끼기 위해 상위 30% 노인은 제외했다. (그냥 모두에게 주고 소득세를 통해 거둬들이면 어떨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다시 7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다시 차등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더 가난한 노인에게 더 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100% 지지한다. 계층별 차등 지급은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어 명분도 좋다. 다만 문제는 지금처럼 칼로 무 베기 식의 차등 지급에는 늘 경계선에 있는 노인에게 불만을 느끼게 한다. 특히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가끔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연금제도가 불만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유이다. 걱정은 이런 불만이 쌓이면 연금제도 자체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거다. '1~20년 열심히 보험료를 내느니 나중에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는 게 더 낫다'거나,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키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그런 생각이 모여 연금제도의 불신을 높이고 결국 모두가 불만족한 노후를 맞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제일 무서운 말은 '그냥 연금제도 없애자,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챙길게.' 이다. ■ 초고령화 사회, 백 년 동안 불안한 사회를 살 건가 보건복지부도 안 쓰럽긴 하다. 연금제도를 관장하긴 하지만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랴, 매의 눈을 뜨고 깎기만 하려는 예산 장관 말 들으랴. 가난한 노인은 늘어가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 비율은 낮고, 정작 제도 설계자인 공무원들은 직역연금 제도로 분리돼 있어 국민의 눈총을 받는다. 다층 연금 체계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돼가고 있고 매우 정의롭지도 않아 보인다. 젊은 세대보다 노인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다가오는데 엄청난 행정 비용과 정치적 리스크를 가져오는 모순된 연금제도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정부는 여전히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고 재정을 쓰는 건 아까워하는 태도에서 변하지 않았다 (직역연금의 누적 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들은 노후가 불안해서 불만인데, 젊은 세대는 그 정도도 못 받을 거 같으니까 아예 연금제도를 없애자는 파괴적 주장까지 하는 마당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누구도 손대지 못한 연금제도 개편을 이재명 정부가 용기 있게 하고 있는 것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가난한 노인을 두툼하게 지원하자는 취지도 좋다. 비록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린 일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룬 일이다. 이번에 기초연금 개편도 전에 없던 큰 변화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임기응변식 문제 해결에 그치고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 아쉽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현재 모든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