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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여러 차례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네 번째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세 차례 신청은 법원의 기각이나 절차 폐지로 끝났다. 첫 신청은 2021년 7월이었다. 당시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각됐다. 이듬해 2월에는 회생절차가 시작됐지만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2024년 1월 다시 신청했을 때도 절차는 개시됐으나 가용소득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네 번째 신청을 심리한 1심은 A씨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같은 취지의 신청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압류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A씨가 즉시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반복 신청 전력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단순히 이전에 여러 차례 개시신청 기각 또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려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다신2 . 재신청의 목적을 판단하려면 과거 기각·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위뿐 아니라 이후 채권자들이 얼마나 채권을 회수했는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도 짚었다. 기록상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과거 적립금 미납 경위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현황, 재산 상태 변화 등을 살펴본 뒤 신청 목적의 부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작됐지만 변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