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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5인미만 지부’가 처음 출범한다. 직장갑질119는 8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직장갑질119 사무실에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 미만 지부’ 첫 총회를 열고 지부장 2명, 부지부장 2명 등 집행부를 선출했다. 20∼30대 여성노동자 8명을 지부원으로 첫발을 뗀 ‘5인미만 지부’는 오는 14일 출범식을 연다. 27일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이 정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노동 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산수당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기획팀장은 “심층·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한데도 문제제기를 하면 해고 부담을 지는 구조 속에 있다보니 참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5인 미만’이라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5인 미만 지부는 헌법소원 외에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원운동, 상담방 운영 등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구조적 사각지대에서 비롯하는 문제들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노동자 조직을 늘려가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충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tum, Ta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