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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해양수산부의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인명피해 실적만을 기준으로 이듬해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실제 인명피해의 장기적인 증감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집계 기준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2021년 89명 △2022년 83명 △2023년 78명 △2024년 118명 △2025년 110명으로 최근 5년간 총 478명에 달했다. 2025년 사망·실종자는 2021년보다 21명(23.6%) 증가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설정한 2025년 목표치는 115명으로, 실제 인명피해가 110명 발생하면서 성과 달성도는 105%로 집계됐다. 이는 해수부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의 목표치를 장기적인 감축 목표가 아니라 전년도 사망·실종자 대비 3% 감소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로 인명피해가 급증하면 그다음 해의 목표치도 함께 높아져, 과거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다.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한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전장비 보급 실적도 감소했다.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급된 장비는 2021년 7116대에서 2025년 2607대로 63.4% 줄었다 야마토릴게임 . 이 가운데 구명조끼는 6055개에서 1775개로 70.7%, V-Pass는 503대에서 188대로 62.6%, 무선전화는 125대에서 29대로 76.8% 감소했다. 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에 따르면, 어선 해양사고는 2021년 1971건에서 2025년 2478건으로 5년간 25.7% 증가했다. 이양수 의원은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가 5년 전보다 늘었는데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연도의 인명피해가 늘면 이듬해 목표치까지 높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어선 #증가 #해수부 #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