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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되지만 소문 듣고 입주 만기 1년 지나도 미지급에 ‘소송’ 지역 공인중개사도 민사 준비중 “사업 시작… 연내 줄 계획” 해명 “새출발을 꿈꿨는데 미래 계획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지현(가명)씨는 지난 2023년 8월 김포시 마산동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대출을 받아 변제 가능한 금액대 안에서 간신히 찾은 집이었다. 전세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었지만,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을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 “건물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치켜세우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입주했다. 지현씨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이 할머니가 건물을 100채 정도 소유하고 있고, 펜션 사업도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에서 20여년간 부동산을 운영해온 지인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김포에 땅이 많아 지역 공인중개사들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고 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지난해 8월16일께 사달이 났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새 일자리를 구한 지현씨는 직장 근처인 인천시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사를 해야만 했다. 지현씨는 “지난해 3월 아이 돌봄 등을 이유로 새 직장을 구해 다니기 시작했는데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연말까지만 다니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현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8월13일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현재 집주인의 재산 등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집주인이 소유한 빌라에 지난 2020년부터 입주해있는 또다른 피해자 태규(가명)씨도 보증금 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포에 거주중인 태규씨 역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집주인이 매달 ‘다음달이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지 오래다”며 “최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다고는 하는데 그중 자녀 명의로 된 건물은 끝까지 지키려는 듯 보여 적어도 보증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믿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게임랜드릴게임 . 김포 지역 공인중개사 중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중개사 측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집주인 측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던 분양 사업이 지연된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다가구주택 매물이 나가지 않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주인 측은 “17년 정도 부동산 사업을 해왔고 돈이 묶이지 않고 돌아야 건물에 대한 은행 이자도 내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도 돌려주는데 최근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나가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 분양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니 돈이 들어오는대로 연내에 보증금을 내어줄 계획이고 일부 세입자들은 인터넷, 수도비 등 공과금을 2년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mily:'돋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