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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 했고, 8일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불과 열흘 전 소셜미디어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 너무 걱정 마시라”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농지 전수 조사로 들끓은 농심이 CPTPP 반대로 번지자 물러선 것이다. 섣부른 정책이 역풍에 주저앉는 일이 잇따르더니 급기야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까지 그 대상이 됐다. CPTPP는 한국과 회원국 간 교역 규모가 미·중 교역보다 크고, 가입 시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의 제조업 생산 증대가 기대되는 핵심 통상 전략이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협정임에도 국내 정치 사정으로 내달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 가입을 논의할 기회마저 놓치게 됐다. 한·칠레 및 한·미 FTA 추진 때도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피해 대책을 마련해 끝내 성사시켰다. 국내 정치에 휘둘려 갈등 자체를 국익 포기의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가 섣불리 낸 정책이 반발 앞에 물러선 건 처음이 아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 지적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고령농 임대차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다 농민 불만이 폭발해 손을 들었다. 최근엔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려다 기업 반발과 법원 제동에 상장폐지 절차를 멈췄다. 파칭코하는법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줄이려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여론 악화에 발표 한 달 만에 후퇴했다.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나 즉석 지시가 부처의 면밀한 실무 검토와 사전 설득 절차를 앞서는 국정 운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부처 검증 기능은 무뎌졌고, 시장에선 ‘버티면 바뀐다’는 학습 효과가 쌓이고 있다. 게다가 정책은 슬그머니 후퇴시켜 놓고 구호만 높이는 언행 불일치는 국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농지 조사 같은 국내 제도는 고치고 다듬을 수 있지만 통상 전략은 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잇단 정책 실패 속에서 당장의 반발을 피하려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마저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게임 종류 바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