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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평가 1위 부동산 정책…서울 아파트값 87주 연속 상승
홍지선 "연말 안정" 전망에도 공급 속도·전월세 불안 해소 과제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7%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가 줄었지만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부정 평가 이유 1위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주택시장 안정을 전망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구상이 실제 입주로 이어져 시장의 불신을 줄일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51%로 긍정 평가(37%)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부정 평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지목됐다. 응답자의 18%가 부동산 정책을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방·안보·대북 문제(15%)·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8%)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 이후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이어갔다.
◆ 서울 집값 87주째 상승…李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X에 부동산 정책과 국정 수행을 비판한 이용자의 글을 인용하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정책 성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는 .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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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정상화'라는 단어로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X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이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지표는 아직 두드러진 안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최장 상승 기간 85주를 넘어섰다. 강남권 일부 지역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마포·관악구 등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은 6주 만에 확대됐다.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다.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CSI는 125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1년 뒤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나타낸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 폭이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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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안정 전망과 달리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정책으로 억눌러 줄여 놓았으니 실수요자 선택지는 줄어들고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는 다시 20억원을 넘어섰다"며 "기존 주택의 매물은 잠긴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6%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 공급 숫자 넘어 실제 입주까지…속도가 시장 신뢰 가른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지난 8일 X에서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부가 책임지겠다"며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공공택지 조성과 LH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기다리는 건 공급대책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이 공급을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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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한다.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이 멈춘 곳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호를 착공하고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택지 조성과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실제 입주 시.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임차시장의 안정도 주거 정책의 과제로 꼽힌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있다"고 했다. 고가 아파트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거 불안이 심각한 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임차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초.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가격의 방향성에 대한 시장 심리가 상승으로 편향된 상황"이라며 "시장 안정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자료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정비사업의 전월세 불안을 간과하거나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한 문제·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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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85주를 넘어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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