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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판매업소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판매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시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부터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동일 품목을 2개 이상 판매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교육을 받은 。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교대 근무자가 실제 의약품 판매를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미래소비자행동과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품목 확대나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보다 현행 제도의 관리체계를 우선 。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업소 97.2% 기준 위반…24시간 운영·교육도 '구멍'
조사 결과 법에서 정한 판매 준수사항을 모두 지킨 판매업소는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반대로 97.2%는 1개 이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반 업소 가운데 82.4%는 2~4개 항목을 동시에 지키지 않았으며, 3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업소가 전체 조사대상의 36.6%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6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5.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0.1% 등의 순이었다. 24시간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기본 등록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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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대상 1050곳 가운데 55곳(5.2%)이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3개 브랜드 이외 판매업소에서는 야간 미운영 비율이 23.3%까지 높아졌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심야시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을 감안하면 제도의 기본 전제와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나타난 셈이다.
판매자 교육에서도 사각지대가 지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등록 판매자인 。주가 의약품 보관·관리, 판매 준수사항, 위해의약품 회수, 부작용 대응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편의.에서는 .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교대 근무자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은 사람과 실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올바른 사용과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교육체계를 실제 판매자까지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상 주의사항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50.1%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환경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복용 방법과 용량, 이상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핵심 안전정보라는 。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1개 품목 모두 갖춘 곳 12.8%…약사회 "확대보다 관리 먼저"
판매업소의 의약품 구비 수준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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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판매업소가 갖추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평균 8.2개에 그쳤다. 11개 품목을 모두 구비한 판매업소는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품목 구비뿐 아니라 판매환경에서도 문제.이 확인됐다.
현장조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별도의 공간에 구분되지 않은 채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진통제가 숙취해소음료와 함께 진열된 사례도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진열 방식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숙취로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는 음주 후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의약품의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진열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판매체계부터 。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운영 실태 전수.검 △24시간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강화 △。주 중심 교육제도의 실제 판매자 중심 개선 △안전한 의약품 진열기준 마련 △판매기준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 역시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기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판매업소가 법과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검하고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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