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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범죄가 202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경찰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외사국이 축소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범죄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국적과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 경찰 안팎에선 분산되고 축소된 외사 기능을 다시 손봐 국내 외국인 치안을 총괄하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도 18.3%, 살인 10.9% 증가...구속도 11.8% 늘어 6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23년 3만2,737명에서 2024년 3만5,296명, 지난해 3만4,76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죄종별로는 절도가 같은 기간 2,768명에서 3,274명으로 18.3%, 교통범죄는 7,262명에서 8,170명으로 12.5% 늘었다. 살인(미수 포함) 피의자도 46명에서 51명으로 10.9% 증가했고, 2024년에는 73명까지 한꺼번에 늘어나기도 했다. 기타 범죄는 7,740명에서 9,494명으로 22.7% 증가했다. 이 기간 구속된 피의자도 1,789명에서 2,000명으로 11.8%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지난해 1만5,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2023년(1만5,403명)과 비교해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1,709명에서 2,147명으로 25.6%, 카자흐스탄은 846명에서 1,070명으로 26.5% 급증세를 보였다. 몽골은 1,173명에서 1,397명으로 19.1% 늘었다. 지난 3일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 집단 패싸움도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10여 명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에선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 수사에 제약이 생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한 대학에서는 외국인 남성이 지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해외로 출국했고, 경기 성남시에서는 중국인 4명이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 테러'를 벌인 뒤 범행 당일 본국으로 빠져나갔다. 흩어진 외사...국내 외국인 치안 기능 여기저기로 문제는 이 같은 외국인 범죄 규모 증가와 양상 변화에 대응할 외사 기능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이다. 외국인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부터 예방·수사·국제공조까지 묶어 살피던 외사 기능이 2023년을 기。으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현장 치안 중심으로 재편,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외사정보·범죄예방·안보수사 기능은 각각 관련 부서로 흩어졌다. 릴나라주소 이후 캄보디아의 한국인 스캠 조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치안 조직이 다시 국 단위로 확대됐지만, 분산됐던 국내 외국인 치안 기능까지 복원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외사 기능이 여러 부서로 흩어지면서 외국인 치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기능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20년 3만9,139명에서 2023년 3만2,737명으로 16.4% 감소하는 등 외사국이 축소된 2023년 이전까지는 줄곳 감소세를 보였다. 외사 기능 분산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은 전국 39곳을 '외국인 테마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36개 경찰서의 풍속업소 단속은 2023년 2,418건에서 지난해 1,700건으로 29.7% 감소했다. 서울도 876건에서 587건으로 33%나 줄었다. 외국인 범죄는 늘었지만 관련 예방 기능이 범죄예방 업무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 편입되면서 현장 관리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 동향 파악과 밀집지역 범죄예방, 수사, 국제공조를 연결하는 외사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상식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대범해지는 상황에서 파편화된 외사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현장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며 "관련 기능을 통합해 동향 파악부터 범죄 예방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othi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