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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윽박과 모욕, 조롱이 난무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대법관 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라고 했다. 말을 아끼던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프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 등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로 부르며 “다음 대통령 하려는 것 아니냐” “법복 입고 정치 하느냐” “이재명 사건을 파기 환송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치꾼’으로 내몰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로 쓴 밥값과 와인 가격을 따졌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사적으로 업무 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현행범”이라고까지 했다. 업무 카드의 쪼개기와 부풀리기 사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법원이 관례로 지급하던 격려금도 문제 삼았다. 만약 업무비에 의혹이 있다면 법원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처장에게 물으면 될 일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이날 국감은 사법부 업무 。검 대신 대법원장 흠집 내기였다. 국정감사가 1988년 부활한 이후 대법원장은 통상 기관장으로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 감독을 받는 모양새는 삼권분립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 대법원장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불러냈다. 작년에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올해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탄핵 사유”라고 윽박질렀다 무료릴게임 .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훼손 염려”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금 권력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근거 없는 유튜브 얘기를 국회에서 발표하고 그것을 근거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최근엔 ‘격노설’을 주장하더니 “제2의 이회창”이라고도 했다. 이젠 “제2의 윤석열” “현행범”이란 말까지 하고 있다. 권력이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함께 위협받는다. 사이트,릴게임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