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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억울함 풀기 위해 노력해주셔” 金 ‘약자범죄’ 보호대책 꾸준히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안산주.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기소된 것과 관련, 사건 처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동두양주연천갑) 의원에 감사를 표했다. 전날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준강간 혐의로 40대 주。 업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에도 단 한 차례의 대면조사만 진행한 뒤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생을 등졌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께서 재직할 때 이 사건을 잘 살펴보라 챙기셨고, 피해자 간담회때도 오셔서 유족인 어머니를 위로해주셨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해주신 .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꺼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참담한 사건이고, 반드시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건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이어 “안산주。 사건은 사회적 약자 범죄의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며 “이 사연을 듣고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건암장을 막을 수 있도록 제가 전건송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정법안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의원은 앞서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증거능력을 놓고 같은 범여권 의원과 충돌을 빚는 등(관련보도=“피해자 외면이 검찰개혁이냐”…범여권 의원간 고성)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보호대책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