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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던 A 씨는 2023년 11월 한 로펌을 찾아 개인회생 사건을 맡겼다. 수임료는 세 차례 나눠 냈고, 2024년 3월 요청받은 서류까지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에는 신청서조차 접수되지 않았다. 그사이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대리인을 통해 해당 로펌에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로펌 측은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돼 계약이 해지됐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A 씨는 "해지됐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다"며 수임료 환급과 맡겨둔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703건에 달했지만, 환급이나 배상 등으로 실제 피해가 회복된 사례는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6년 10월 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호사·로펌 등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은 6,126건에 달했다.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59건이던 신청은 2023년 12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4년 166건, 2025년 19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신청 건수는 2022년의 3.2배에 달한다. 2026년에도 9월 20일까지 162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피해구제 신청 703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381건(5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53건(21.8%)으로 뒤를 이었다 게임렌드릴게임 .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76%에 이른다. 법률서비스 계약의 해제·해지와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문제는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다. 703건 가운데 환급·배상·계약해제·계약이행·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구제받은 사례는 177건(25.2%)에 그쳤다. 전체 신청 4건 중 1건 정도만 구제를 받은 것이다. 분쟁조정으로 넘어간 사건은 같은 기간 1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 금액까지 확인된 사건은 13건(7.5%)에 불과했다. 신동욱 의원은 "법적 도움이 절실한 국민이 오히려 법률서비스 때문에 두 번 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은 법률서비스 분쟁에 대한 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