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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오히려 연동제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환영한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한정애 "유보 통합 따라 추가 재원 필요, 교육교부금 연동 비율 1% 증액"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정애 사무총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국회는 지난 7일부터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연동 비율을 기존 20.79%에서 오히려 1% 올린 21.7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법안 발의문에서 "유보(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으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릴게임주소 . 교육교부금에 보육 항목을 추가하면서 기존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교육교부금에 내국세의 1%를 더 얹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는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법을 낸 정부의 입법 방향과 엇갈린 것이다. 정부는 55년간 유지해 온 기존의 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계산식'을 담은 교육교부금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의 새로운 계산식대로 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이 기존 연동제 방식보다 31조원 줄어든다"라는 게 교육감협의회의 분석 결과다. 한정애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정부가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 사무총장이 연동 비율을 더욱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교육감협의회는 한정애 의원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정근식 회장(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장(경남교육감)이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하고 있다 메가몰릴게임 . ⓒ 교육감협의회 교육감협의회의 정근식 회장(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장(경남교육감)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잇달아 만나 "정부안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대안(한정애 의원안)을 함께 놓고 충분히 비교·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동제 폐지' 주도 박홍근 장관도 과거엔 한정애 총장과 비슷한 법 발의 ▲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오른쪽부터)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한편,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주도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도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 2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로 올리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감당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정애 의원이 낸 개정 법률안 발의 이유와 거의 비슷한 취지였다. 다.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