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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 취지는 분명하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가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벌인 데 이어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투기성 농지는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농지가 농업 생산수단이 아닌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농촌 현실은 법조문처럼 간단하지 않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투기나 탈법으로 볼 수는 없다.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상속농이 적지 않고, 여러 후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문중 농지도 많다. 평생 농사를 짓다가 고령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해 이웃 농민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도 흔하다. 계약서 한 장 없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경작해 온 오랜 관행도 농촌 곳곳에 남아 있다. 이런 농지까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수조사의 핵심은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가'만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농지를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온라인 투기와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분하되 상속·문중 농지와 고령농 임대차, 농민 간 교환경작 등 생업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관행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 정부 역시 최근 관행적 위반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경자유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목적은 농민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투기는 뿌리 뽑되 선의의 농민과 실경작자는 보호하는 정교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경자유전의 정신을 살리면서 농촌 현실도 지키는 길이다. 225f;font-